1963년 3월 13일, 

애리조나 주의 주도 '피닉스'에서 한 히스패닉계 청년이 잡혀들어왔다.

18세 소녀를 강간했다는 혐의로 잡혀온 이 청년은, 바로 오늘 알아볼 재판의 피고인 측이었던 '에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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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잡혀들어간 미란다는

경찰관들이 2시간 동안 '심문'을 한 끝에, 다음과 같은 자백서를 썼다.

   "저는 어떠한 협박, 강압, 면책에 약속 없이 자신의 법적인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제 자발적으로 진술을 할 것을 맹세합니다. 제가 말한 모든 발언은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I do hereby swear that I make this statement voluntarily and of my own free will, with no threats, coercion, or promises of immunity, and with full knowledge of my legal rights, understanding any statement I make may be used against me"

검찰은 재판에서 이러한 미란다의 자백서를 '증거'로 제출했고, 별 무리 없이 미란다는 형이 집행될거라 보였다.

(앨빈 무어 아니다. 사진 찾다가 안보여 아무 변호인 사진 가져옴)

하지만 미란다의 국선 변호인 '엘빈 무어'는 반박했다.

그는 경찰이 미란다에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음과 심문중에 말한 내용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므로 미란다는 진정 '자발적'으로 진술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의 자백서는 기각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애리조나 법원은 무어 변호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결국 미란다는 납치죄와 강간죄에 대해 각각 20~30년 형을 받았다.

당연하게도 엘빈 무어 변호인은 애리조나 대법원에 항소하였지만, 애리조나 대법원도 무어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미란다의 형을 확정시켰다.

하지만, 존 폴 프랭크 변호인은 미란다 사건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했고 결국 미국 연방 대법원까지 상고하게 되었다!

이제 브라운 대 토피카 재에서도 명판결을 내린, 얼 워런 대법원장과 다른 4명의 대법관들의 손에 미란다의 운명이 걸려있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월리엄 브래너 주니어 법관의 미란다 결정에 대한 발언)

1966년 6월 13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5 대 4로 아슬아슬하게 애리조나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파기 환송하였다.

얼 워런 재판장은, 5차 수정헌법 제5조와 6차 수정헌법 제6조에 따라 미란다의 어떠한 자백도 인정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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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금되어 있는 사람은 심문 전에 묵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가 말하는 것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는 변호인과 상의할 권리가 있고 심문 중에 변호인을 그와 함께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며, 만약 그가 가난하다면 국선 변호사를 지정할 권리도 있다."

   "The person in custody must, prior to interrogation, be clearly informed that he has the right to remain silent, and that anything he says will be used against him in court; he must be clearly informed that he has the right to consult with a lawyer and to have the lawyer with him during interrogation, and that, if he is indigent, a lawyer will be appointed to represent him."

   "만약 어떤 식으로든, 심문 전이나 심문 중에, 그 사람이 침묵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심문은 중단되어야 한다. 만약 개인이 변호사를 원한다고 진술한다면, 심문은 변호사가 출석할 때까지 중단되어야 한다. 동시에, 개인은 변호사와 상의할 기회를 가져야 하고, 이후 심문을 받을 때 그를 출석시킬 기회를 가져야 한다."

   "If the individual indicates in any manner, at any time prior to or during questioning, that he wishes to remain silent, the interrogation must cease ... If the individual states that he wants an attorney, the interrogation must cease until an attorney is present. At that time, the individual must have an opportunity to confer with the attorney and to have him present during any subsequent quest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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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이렇게 파기 환송되어 다시 재심이 열렸음에도 1967년, 결국 미란다는 20~30년형을 확정 받았다.

그는 1972년 가석방 되었고, 고향으로 돌아가 미란다 원칙(Miranda warning)이 적힌 미란다 카드를 만들었다고 한다.

미란다 원칙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질문을 받을 때 변호인에게 대신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쓸 돈이 없다면,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것입니다. 이 권리가 있음을 인지했습니까?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Anything you say can and will be used against you in a court of law. You have the right to speak to an attorney, and to have an attorney present during questioning. If you cannot afford an attorney, one will be appointed for you. Do you understand these rights?

얼 워런 재판장이 썼던 판결문을 토대로 이렇게 '미란다 원칙'이 만들어져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다음엔 무슨 재판에 대해 알아볼까?

그래, 다음엔 400년전 1610년 잉글랜드 왕국으로 돌아가 의회가 제정한 법에 대한 사법 심사(judicial review)의 기원이 되었던,

보넘 판결(Bonham`s case)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언젠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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